건보먹튀로 인해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이 매년 수십억씩 손해를 보고있었던 상황.
이에 작년 2024년 4월 부터 외국인의 피보험자격 요건을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도입함.
그 직후부터 매년 적자던 재정수지를 법개정으로 단번에 흑자로 전환함.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엄격히 관리해 재정 건정성 높이기로.
요약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
2022년 229억원 적자
2023년 27억원 적자
2024년 55억원 흑자
짱깨 박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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