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지원금 난민, 해외장기체류자, 재외국민도 받는다

관리자

| 7511 | 2025-06-24 14:36:27

<요약>

정부는 약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지원금 지급 대상에 국내에 체류 중인 난민인정자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과거 코로나19 시기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난민인정자를 제외했던 전례가 헌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서 난민인정자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와 태스크포스(TF) 내에서 세부적인 지급 방식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인정자도 법적으로는 체류 자격이 보장된 합법적 신분으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향후 민생지원정책 수립 시 외국인 중 일부 체류자격자에 대한 형평성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난민인정자는 1554명, 2021년 기준 해외체류자는 28000명, 재외국민,외국인 24000명 기록

이전 목록 다음

52406	어메이징.. 미국 램값 근황 [504]	관리자	12.25
52405	곧 30주년되는 한국 근본 게임 근황 [512]	관리자	12.25
52404	당신의 짝남이 했으면 하는 머리는? [480]	관리자	12.25
52403	한국 여자가 일본 한달 살아보고 느낀점 [507]	관리자	12.25
52402	뚜레쥬르 케이크 근황 [517]	관리자	12.25
52401	인스타 금수저 무물 답변 레전드.jpg [453]	관리자	12.25
52400	여친 입히려고 산타옷 준비한 남자 [504]	관리자	12.25
52399	반반 갈린다는 방 구조 논란 [496]	관리자	12.25
52398	요즘 광화문에 초대형 전광판이 속속 들어서는 이유 [474]	관리자	12.25
52397	어제자 고깃집 자영업자 근황 [481]	관리자	12.25
52396	소년만화별 싸우는 방식 [421]	관리자	12.25
52395	현재 난리났다는 트위터 그림쟁이들 근황 [440]	관리자	12.25
52394	강아지 키우는 집 공감 ㅋㅋㅋㅋ [395]	관리자	12.25
52393	나이를 알면 더 대단한 청년들 [484]	관리자	12.25
52392	부하직원의 불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351]	관리자	12.25
52391	사우디 국왕을 쫄게 한 여자 [380]	관리자	12.25
52390	충청북도 공무원 대참사가 일어난 이유 [488]	관리자	12.25
52389	한국이었으면 결혼 불가능했던 유명 부부 [379]	관리자	12.25
52388	초등학생한테 싼타페는 막 타는 차라는 아저씨 [504]	관리자	12.25
52387	커뮤에 빠진 사람들이 친구를 못만드는 이유 [490]	관리자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