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가 비상사태 선포

관리자

| 7269 | 2025-05-09 01:18:00

72조 내용

난민 수용이나 국경 개방과 관련된 EU 정책에 대해 특정 회원국이 "우리 국가의 공공 질서나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한 EU 규범 적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테러나 대규모 시위, 치안 불안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회원국이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독자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합니다.

난민척결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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