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간첩 협의 탈북민 입건.
국가보안법 적용
울산경찰청이 70대 탈북민 여성을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 탈북민의 위치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이 간첨죄로 탈북민을 입건한 건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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