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2심서 감형


 
1심 재판부는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
차씨"페달 오조작을 인정할 수 없다" 
무죄 선고해달라고 호소
2심 재판부"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으로 볼 수 없다" 
유죄를 그대로 인정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본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차 씨의 하나의 범죄 행위가 여러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법정 상한이 금고 7년에서 금고 5년으로 줄어들면서 차 씨는 감형
 
*금고형: 교도소에 있지만 노역이 강제 되는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


댓글없음
23929
관리자
08.11
23928
관리자
08.11
23927
관리자
08.11
23926
관리자
08.11
23925
관리자
08.11
23924
관리자
08.11
23923
관리자
08.11
23922
관리자
08.11
23921
관리자
08.11
23920
관리자
08.11
23919
관리자
08.11
23918
관리자
08.11
23917
관리자
08.11
23916
관리자
08.11
23915
관리자
08.11
23914
관리자
08.11
23913
관리자
08.11
23912
관리자
08.11
23911
관리자
08.11
23910
관리자
08.11

토토사이트

매일 업데이트되는 최신 토토사이트

토토탑은 가장 안전한 토토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카지노, 슬롯, 스포츠배팅등 검증된 토토사이트를 제공하는 토토탑이 최적의 선택입니다.

안전한 토토사이트 추천 업체 | 토토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