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면허 외의 약처방을 했는데 봐준 헌법재판소

관리자

| 484 | 2025-10-20 21:49:29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주소 생략)에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로...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1밀리그램 2상자(상자당 84정, 총 168정)를 구입한 뒤 스스로 복용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탈모약을 셀프처방해서 먹었다)

청구인 (치과의사) 주장:

탈모약 먹은게 어떻게 죄임?

헌재:

니 말 맞음. 탈모약 먹는건 행복추구권임

헌법재판소도 인정해주는 탈모ㅠㅠ

이전 목록 다음

43137	기름 아끼려고 에어컨 끄고 창문열면 벌어지는 일 [239]	관리자	10.24
43136	신혼집 집들이에서는 자고 가는거 안됨? [232]	관리자	10.24
43135	월급 3000이면 가능?.mp4 [172]	관리자	10.24
43134	에스파 닝닝 vs 아이들 우기... 둘중 한명만 사귈수.. [191]	관리자	10.24
43133	치맥 맛있게 먹는 꿀팁 알려주는 기안84 [197]	관리자	10.24
43132	과거 논란 당시 심경을 말하는 강레오 셰프 [237]	관리자	10.24
43131	예쁜 여자만 소화 가능한 헤어스타일 [231]	관리자	10.24
43130	성시경 "일본 (조림) 요리가 조금 달게 느껴지는 이유.. [222]	관리자	10.24
43129	배우 김수현, '억대 소송' 줄줄이.. 11월 시작 [249]	관리자	10.24
43128	최지만이 말하는 LA에인절스시절 꼰대문화 [236]	관리자	10.24
43127	안유진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 맛집 추천 [216]	관리자	10.24
43126	골든디스크 한국 대중음악사 인물 파워하우스 40인 공개.. [238]	관리자	10.24
43125	고창석의 무명시절 김혜수가 제일 기억에 남는 이유 [255]	관리자	10.24
43124	백지영이 평양 호텔에서 혼잣말 했다가 깜짝 놀란 이유 [271]	관리자	10.24
43123	오아시스 공연 암표로 다녀왔다는 디시인 [265]	관리자	10.24
43122	중국에 잘자요 아가씨 음원 빼앗겼던 다나카 근황 [245]	관리자	10.24
43121	중학교 때 교복 입어보면서 노안 아니라고 주장하는 오하.. [255]	관리자	10.24
43120	아이돌 눈빛에 입 찢어질려고 하는 레스토랑 지배인 ㅋㅋ.. [261]	관리자	10.24
43119	먼데이키즈가 부르는 'timeless' [240]	관리자	10.24
43118	한국사랑이 진심인것 같은 해외 스타 [232]	관리자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