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면허 외의 약처방을 했는데 봐준 헌법재판소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주소 생략)에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로...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1밀리그램 2상자(상자당 84정, 총 168정)를 구입한 뒤 스스로 복용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탈모약을 셀프처방해서 먹었다)

 

청구인 (치과의사) 주장: 

탈모약 먹은게 어떻게 죄임?

 

헌재: 

니 말 맞음. 탈모약 먹는건 행복추구권임 

 

 

 

 

헌법재판소도 인정해주는 탈모ㅠㅠ



댓글없음
51606
관리자
12.15
51605
관리자
12.15
51604
관리자
12.15
51603
관리자
12.15
51602
관리자
12.15
51601
관리자
12.15
51600
관리자
12.15
51599
관리자
12.15
51598
관리자
12.15
51597
관리자
12.15
51596
관리자
12.15
51595
관리자
12.15
51594
관리자
12.15
51593
관리자
12.15
51592
관리자
12.15
51591
관리자
12.15
51590
관리자
12.15
51589
관리자
12.15
51588
관리자
12.15
51587
관리자
12.15

토토사이트

매일 업데이트되는 최신 토토사이트

토토탑은 가장 안전한 토토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카지노, 슬롯, 스포츠배팅등 검증된 토토사이트를 제공하는 토토탑이 최적의 선택입니다.

안전한 토토사이트 추천 업체 | 토토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