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면허 외의 약처방을 했는데 봐준 헌법재판소

관리자

| 1851 | 2025-10-20 21:49:29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주소 생략)에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로...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1밀리그램 2상자(상자당 84정, 총 168정)를 구입한 뒤 스스로 복용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탈모약을 셀프처방해서 먹었다)

청구인 (치과의사) 주장:

탈모약 먹은게 어떻게 죄임?

헌재:

니 말 맞음. 탈모약 먹는건 행복추구권임

헌법재판소도 인정해주는 탈모ㅠㅠ

이전 목록 다음

44536	배우 김석훈이 배달음식 절대 안시켜먹는 의외의 이유 [1,558]	관리자	10.29
44535	미국서 바이러스 감염 실험실 원숭이들 탈출 [1,525]	관리자	10.29
44534	손흥민 벽화를 그린 작가의 정체 [1,494]	관리자	10.29
44533	일본인이 쓴 한국 부러운점 [1,571]	관리자	10.29
44532	미국 경관 살해 후 오토바이 도주 추격전이 끝난 이유 [1,575]	관리자	10.29
44531	한국인들이 은근히 부러워 한다는 섬나라 문화 [1,585]	관리자	10.29
44530	냉혹한 탈세범의 세계 [1,569]	관리자	10.29
44529	성공에 환경이 중요한 이유 [1,537]	관리자	10.29
44528	젊은 20대 여자가 골프를 잘 친다면 [1,582]	관리자	10.29
44527	32살에 18억을 벌어서 퇴사 고민 중인 직장인 [1,655]	관리자	10.29
44526	한국 방문한 트럼프 발언 요약 [1,546]	관리자	10.29
44525	우리나라 최대중고사이트 중고나라 근황 [1,422]	관리자	10.29
44524	긍정적으로 미친 대학생 [1,464]	관리자	10.29
44523	과거 청량리식 컵라면 [1,575]	관리자	10.29
44522	할리우드가 쇠퇴하고 새로운 지역이 부상 [1,407]	관리자	10.29
44521	런던베이글보다 일 더 많이 시키는 회사 [1,604]	관리자	10.29
44520	미국대통령이 해외갈때 전용헬기,전용차량 옮기는법 [1,622]	관리자	10.29
44519	씹테토남만 살아남았던 80년대 이태원 밤거리 [1,590]	관리자	10.29
44518	"건강보험료율 13%까지 올려야한다" 국회연구원 브리핑.. [1,316]	관리자	10.29
44517	KCM이 13년만에 결혼소식과 딸을 공개한 이유 [1,571]	관리자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