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면허 외의 약처방을 했는데 봐준 헌법재판소

관리자

| 2329 | 2025-10-20 21:49:29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주소 생략)에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로...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1밀리그램 2상자(상자당 84정, 총 168정)를 구입한 뒤 스스로 복용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탈모약을 셀프처방해서 먹었다)

청구인 (치과의사) 주장:

탈모약 먹은게 어떻게 죄임?

헌재:

니 말 맞음. 탈모약 먹는건 행복추구권임

헌법재판소도 인정해주는 탈모ㅠㅠ

이전 목록 다음

44897	이제는 주한미군을 보내줘야 하는 이유 [1,304]	관리자	10.31
44896	오승환이 말하는 마무리 투수의 조건 [1,559]	관리자	10.31
44895	결혼 앞두고 전신마비 된 남편 [1,544]	관리자	10.31
44894	일본인한테 한국전쟁에 대해서 물어봤다 [1,419]	관리자	10.31
44893	젠슨황 소개받고 나온 르세라핌 카즈하 오늘 무대 [1,424]	관리자	10.31
44892	치킨 발골하는 젠슨황 & 이재용 [1,477]	관리자	10.31
44891	어제 깐부치킨 보고나니까 별 감흥 없는 짤 [1,434]	관리자	10.31
44890	각지에서 적발되고 있는 중국 인신매매 범죄조직 [1,478]	관리자	10.31
44889	중국 “한국과 우린 동맹이었잖어” [1,527]	관리자	10.31
44888	선넘는 김천 김밥축제 마스코트 논란 [1,671]	관리자	10.31
44887	이재용이 10조원에 인수한 하만 근황 [1,539]	관리자	10.31
44886	젠슨황의 눈물나는 과거 [1,569]	관리자	10.31
44885	의사가 알려주는 대상포진 전조 증상 [1,555]	관리자	10.31
44884	금관이랑 훈장 받아간 트럼프가 주고 간 선물 [1,621]	관리자	10.31
44883	이재용 앞에서 10만전자 보여줌 [1,322]	관리자	10.31
44882	8년 거둬 들이 친구 후배가 건너편에 창업을 했는데.... [1,390]	관리자	10.31
44881	최근 중국 현지 논란이 심한 정책 [1,483]	관리자	10.31
44880	경주 지원나간 공무원들 먹는 밥이랑 숙소 [1,477]	관리자	10.31
44879	지금의 엔비디아를 만든 게임 [1,451]	관리자	10.31
44878	엔비디아 T1 페이커의 영상 편지 [1,355]	관리자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