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면허 외의 약처방을 했는데 봐준 헌법재판소

관리자

| 533 | 2025-10-20 21:49:29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주소 생략)에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로...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1밀리그램 2상자(상자당 84정, 총 168정)를 구입한 뒤 스스로 복용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탈모약을 셀프처방해서 먹었다)

청구인 (치과의사) 주장:

탈모약 먹은게 어떻게 죄임?

헌재:

니 말 맞음. 탈모약 먹는건 행복추구권임

헌법재판소도 인정해주는 탈모ㅠㅠ

이전 목록 다음

44791	[속보] 시진핑, 트럼프에 "가자 휴전 등 세계 평화 .. [131]	관리자	10.30
44790	냉부 셰프들의 아침 루틴ㅋㅋㅋㅋㅋㅋㅋ [79]	관리자	10.30
44789	실시간 에드워드리 근황ㅋㅋㅋㅋ [119]	관리자	10.30
44788	세 회장 치맥후 카운터 상황 [82]	관리자	10.30
44787	어제자 우리나라 재벌 회장들 [88]	관리자	10.30
44786	교회 다니는 착한 청년들이 인생 망치는 루트 [104]	관리자	10.30
44785	실시간 젠슨황 낙수 받는 빙그레 주가 ㄷㄷㄷㄷㄷㄷㄷㄷㄷ.. [118]	관리자	10.30
44784	한국 방문한 캐나다 총리 근황 [79]	관리자	10.30
44783	코스트코 18만원짜리 모둠회 비쥬얼 [106]	관리자	10.30
44782	질내사정 당한 소감 (여자 입장에서의 글) [82]	관리자	10.30
44781	유튜버 납치 살해미수 가해자들 영상. [89]	관리자	10.30
44780	이현곤 변호사.. 뉴진스 패소 반응 떳다ㅏㅏㅏ ㄷㄷㄷㄷ.. [144]	관리자	10.30
44779	ㅇㅎ) 대가리 좀 치워라 [95]	관리자	10.30
44778	[속보] 中, 한국 '핵추진잠수함'에 "韓美, 비확산 .. [129]	관리자	10.30
44777	젠슨황: 재용아 이거 줜나맛있네 냠냠 [75]	관리자	10.30
44776	[속보] 옷에 젠슨황 싸인 받는 잼민이 ㄷㄷㄷㄷㄷㄷㄷㄷ.. [130]	관리자	10.30
44775	실시간 깐부치킨 회동현장 맥주 입갤 ㅎㄷㄷ [153]	관리자	10.30
44774	외계 탐사선 의심물질 태양계 진입 [115]	관리자	10.30
44773	한국에 와서 신났던 월드 클래스 가수 [84]	관리자	10.30
44772	일본에서 자란 북한 학생들 평균 외모 [162]	관리자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