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면허 외의 약처방을 했는데 봐준 헌법재판소

관리자

| 2932 | 2025-10-20 21:49:29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주소 생략)에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로...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1밀리그램 2상자(상자당 84정, 총 168정)를 구입한 뒤 스스로 복용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탈모약을 셀프처방해서 먹었다)

청구인 (치과의사) 주장:

탈모약 먹은게 어떻게 죄임?

헌재:

니 말 맞음. 탈모약 먹는건 행복추구권임

헌법재판소도 인정해주는 탈모ㅠㅠ

이전 목록 다음

45966	혐주의) 친동생 죽이려한 형을 사살한 미국 보안관 바디.. [1,623]	관리자	11.04
45965	라섹 하려 했는데 이거 보고 바로 마음 접어버림 [1,579]	관리자	11.04
45964	정수근이 폭로했던 야구계 스폰서 문화 ㄷㄷ [1,544]	관리자	11.04
45963	주마등 및 임사체험의 신경학적 근거 발견 [1,628]	관리자	11.04
45962	미국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의 오래된 전통 [1,536]	관리자	11.04
45961	게임 업계에서 전설로 내려오는 인물 [1,584]	관리자	11.04
45960	아들이 두들겨 맞아 코피 터졌는데 학폭 신고하기 싫은 .. [1,471]	관리자	11.04
45959	레딧에서 핫한 미국의 농작물 로봇 수준 [1,670]	관리자	11.04
45958	의외로 미국에서 잘나간다는 르세라핌 근황 [1,750]	관리자	11.04
45957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으로 집, 벤츠 구매한 디씨인 [1,586]	관리자	11.04
45956	전기차 입문 연수받다 놀란 이유 [1,512]	관리자	11.04
45955	소년 30명 살해한 미국 연쇄살인마 [1,534]	관리자	11.04
45954	다 큰 성인이 벌레 하나도 못 잡네 ㅉㅉ [1,499]	관리자	11.04
45953	이번 젠슨황 깐부치킨 회식 기획자 정체 [1,572]	관리자	11.04
45952	펭귄 두 무리가 만났는데 문제가 생김 [1,580]	관리자	11.04
45951	'최신' 서울 25개 자치구 서열 [1,566]	관리자	11.04
45950	현재 미국에서 제일 예뻐서 인기 많다는 피겨선수 [1,475]	관리자	11.04
45949	대한민국 부자 순위 TOP 10 [1,755]	관리자	11.04
45948	런던베이글뮤지엄 근황 [1,526]	관리자	11.04
45947	햇반에 가장 최적화된 상차림 원탑 [1,513]	관리자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