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면허 외의 약처방을 했는데 봐준 헌법재판소

관리자

| 3871 | 2025-10-20 21:49:29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주소 생략)에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로...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1밀리그램 2상자(상자당 84정, 총 168정)를 구입한 뒤 스스로 복용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탈모약을 셀프처방해서 먹었다)

청구인 (치과의사) 주장:

탈모약 먹은게 어떻게 죄임?

헌재:

니 말 맞음. 탈모약 먹는건 행복추구권임

헌법재판소도 인정해주는 탈모ㅠㅠ

이전 목록 다음

45166	중국 제조업 9년만에 최악 [2,435]	관리자	11.01
45165	실시간 부천시에서 유튜버 노리고 단 현수막 [2,008]	관리자	11.01
45164	쿠팡 주6일 풀타임으로 1년 일하고 퇴직금 받은 디시갤.. [2,511]	관리자	11.01
45163	보고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영상 [1,918]	관리자	11.01
45162	중국에서 발작했던 넷플릭스 시리즈 [1,869]	관리자	11.01
45161	트럼프 "내 무궁화훈장 어딨냐" 5분마다 위치 확인 [1,958]	관리자	11.01
45160	불안하고 우울할 때 러닝을 해야 하는 이유 [1,923]	관리자	11.01
45159	디즈니월드에서 롤러코스터 탄 남자 [1,931]	관리자	11.01
45158	오타니 부부 착장 가격 [1,902]	관리자	11.01
45157	결국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 같음 [1,989]	관리자	11.01
45156	실제로 보면 이해가는 무협지 설정 [1,988]	관리자	11.01
45155	내 아이가 빌라사는 애들이랑 같은 학교 다니는게 싫어 [1,961]	관리자	11.01
45154	반찬 없을때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존맛 캔참치.. [1,979]	관리자	11.01
45153	사실상 왜 사는지 궁금한 차 브랜드 [2,019]	관리자	11.01
45152	치킨 맛있다는 리뷰하나 썼을 뿐인데 [2,017]	관리자	11.01
45151	포항을 방문한 젠슨황에게 포항시가 준비한 환영선물 [1,892]	관리자	11.01
45150	풍수지리가 홍콩의 건물에 끼친 영향 [1,891]	관리자	11.01
45149	이재용 보니까 키가 진짜 중요하구나 [1,929]	관리자	11.01
45148	노차이나 카페 최근 근황 [2,727]	관리자	11.01
45147	여자들이 선택한 삽입시간 1시간 vs 1분 ㄷㄷ [1,945]	관리자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