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면허 외의 약처방을 했는데 봐준 헌법재판소

관리자

| 754 | 2025-10-20 21:49:29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주소 생략)에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로...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1밀리그램 2상자(상자당 84정, 총 168정)를 구입한 뒤 스스로 복용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탈모약을 셀프처방해서 먹었다)

청구인 (치과의사) 주장:

탈모약 먹은게 어떻게 죄임?

헌재:

니 말 맞음. 탈모약 먹는건 행복추구권임

헌법재판소도 인정해주는 탈모ㅠㅠ

이전 목록 다음

44986	스타벅스에서 5년간 결제한 금액 인증한 사람들 ㄷㄷ [243]	관리자	10.31
44985	같은 드라마 계속 돌려보는 사람은 정서지능이 높다 [225]	관리자	10.31
44984	요즘 NBA판의 신인류 그 자체라는 웸반야마 근황 [234]	관리자	10.31
44983	실시간 유니클로 온라인 스토어 서버 폭발직전인 이유 [228]	관리자	10.31
44982	윤남노 셰프가 알려주는 계란후라이 망했을때 살리는 법 [253]	관리자	10.31
44981	경리직원 화나게 하는 흔한 방법 [287]	관리자	10.31
44980	가수 중에 진짜 미친 재능이라 생각하는 사람 [241]	관리자	10.31
44979	이름이 무려 7개나 있다는 생선 [238]	관리자	10.31
44978	하하 "러닝하는 사람들 예의를 갖추고 다녔으면....".. [244]	관리자	10.31
44977	캐나다 총리가 극찬했다는 APEC 만찬 식사 [229]	관리자	10.31
44976	젠슨황이 양념치킨 먹는법 ㄷㄷ [227]	관리자	10.31
44975	롤드컵 탈락후 BLG 선수들 유흥주점 방문 의혹 해명 [234]	관리자	10.31
44974	지금 역대급으로 추악하다는 테일러 스위프트 상술 [228]	관리자	10.31
44973	선생에게 폭행당해 한쪽 청력을 잃어버렸다는 여배우 [243]	관리자	10.31
44972	타블로 '왜 노래 잘하는 사람은 끼리끼리 모여서 불러?.. [307]	관리자	10.31
44971	배우 심은경이 일본 예능에 나갔다가 충격먹은 이유 [236]	관리자	10.31
44970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차이 [224]	관리자	10.31
44969	야구단 10개에 은퇴 투어 돌았다는 레전드 야구선수 [255]	관리자	10.31
44968	T1 법무팀 변호사가 기억하는 페이커의 모습 [287]	관리자	10.31
44967	김천시라서 김밥축제인거면 공주시는 뭐 공주축제하냐? [314]	관리자	10.31